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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 사안에서는 자녀를 누가 돌볼지와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둘지를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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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권친권이란

양육권친권 사안에서는 자녀를 누가 돌볼지와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둘지를 갈라 봅니다.

양육권친권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돌보는 권한입니다. 양육권친권은 늘 붙여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권리여서, 한 사람에게 함께 정해지기도 하고 부모가 나누어 맡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부모가 협의로 정리하지 못하면 남은 몫은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다투어지는 축은 부모 중 누구의 요구가 더 정당한가가 아니라 자녀가 어느 쪽에서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가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법원은 한 가지 사정만 보지 않고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의 주거와 생활 여건이 어떠한지, 자녀의 나이와 자녀 본인의 의사는 어떠한지,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계속 이어 주려는 태도가 있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얼마나 강하게 비난했는지는 그 자체로 힘을 갖지 못하고, 자녀 앞에서 한쪽에 치우친 말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그 점 또한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결정 이후에 이어지는 문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에게 나뉘어 정해진 경우에는 자녀의 진학이나 의료처럼 무게가 실리는 결정을 앞두고 누구의 판단과 동의가 필요한지가 다시 문제되곤 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는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한 번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굳는 것도 아니어서,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권친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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