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 폭행 후 가족 집에서 지내는 어린 자녀 어머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었고, 어느 날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심한 폭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가족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상대방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혼인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가 각자 자금을 보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궁금해했습니다. 다만 폭행 건을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각자 보탠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폭행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있고 현재 따로 지내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 자료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재산분할은 각자 보탠 자금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넣은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얼마를 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형사 고소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행 건의 고소 여부와 시점, 방식은 의뢰인이 충분히 고민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 사진, 가족에게 연락한 기록 등을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은 계좌내역과 차용증 같은 자료로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