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재산분할 | 소장 받은 전업 양육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했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의뢰인은 이를 송달받았습니다. 현재 부부는 별거 중입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뿐이며, 갈등의 원인도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에 반박하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의뢰인 명의의 주택이며, 구입 자금은 상당 부분 의뢰인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쟁점

•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정이 양육자 지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의뢰인 명의 주택의 구입 자금 중 친정 지원분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 본안 판단 전에 자녀를 누가 임시로 양육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분할에서는 친정 지원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가운데 의뢰인 친정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2.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검토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는 소송 중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가 이후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에 앞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고, 사건을 맡게 되면 이 신청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양육 부적격 주장에는 직장을 그만둔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를 정리하고, 소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도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양육 상황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임시 양육 문제는 소송 초기에 논의되는 경우가 있어 일찍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