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 생활비 미지급 배우자와의 이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수년 차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고, 관리비와 주택 대출 상환, 자녀의 돌봄 비용까지 혼자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이혼을 요구했고, 다툼이 생길 때마다 폭언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폭언을 하자 의뢰인은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집에 상주하고 있어 자녀를 데리고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해 양육권을 다툴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을 가져오고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정리하길 원하며,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양육자 지정에서 어떤 점이 살펴지는지
• 의뢰인이 부담해 온 주택 대출 상환 등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 갈등이 큰 사안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소송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판단 전에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이 살펴지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2. 자녀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 시점과 방법을 먼저 상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집에 상주하고 있어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이동하기 전에 법적 절차와 안전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3.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의 안전 대책을 미리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는 등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고 방법과 신변 보호 절차를 미리 안내했습니다.
4. 재산분할과 조정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대출 상환 내역을 정리하면 의뢰인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면 어려울 수 있지만, 소송 중에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자녀가 어린 이혼 사건에서는 소송 서류보다 자녀를 둘러싼 안전과 양육 환경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를 이동시키기 전에 시점과 방법을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