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 별거 중 장기간 자녀를 양육한 아버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상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상대방 가족과의 금전 문제를 계기로 갈등이 깊어졌고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했으며, 이후 별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뜻이 맞지 않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별거 후 장기간 의뢰인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키워 왔고, 아이들은 기존 생활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드물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자녀 중 한 명이 상대방과 지냈으나 다시 의뢰인에게 돌아왔고, 상대방은 현재 그 자녀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설명했고, 상대방의 정확한 현재 주소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눌 재산은 사실상 없어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다툼의 중심이며,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별거 기간의 과거 양육비 청구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별거 중 자녀를 오래 양육해 온 의뢰인과 상대방 중 누구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할 것인가
• 별거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하고 소송서류를 송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그동안의 양육 실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양육자 지정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봤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별거 이후 줄곧 자녀들을 양육해 온 사실과 아이들이 현재 환경에 적응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양육환경을 비교해 설명하십시오. 주변의 도움을 받는 양육 체계와 아이들의 기존 생활환경, 상대방의 소득·주거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이들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황은 아직 의뢰인의 설명 단계이므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3. 면접교섭 경과와 자녀의 의사를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적었던 점, 자녀가 상대방과 지내다 돌아온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뢰인의 우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현재 주소 확인과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별거 기간 동안 실제로 양육을 맡아 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자녀 양육이 다툼의 중심인 이혼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육 경과와 앞으로의 양육환경이 핵심이 됩니다. 별거 중이라면 양육 내용과 상대방과의 연락·교섭 상황을 평소에 꾸준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