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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포기

양육권포기 상담에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그 뒤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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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권포기란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말 안에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가 함께 얽혀 있어 하나씩 나눠 살펴보게 됩니다.

양육권포기 알아보기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다른가

양육권과 친권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 개념이지만, 주어지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함께 생활하며 양육·교육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반면, 친권은 양육권을 포함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까지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양육권포기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내려놓는 절차라기보다,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데 뜻을 모으는 쪽에 가깝습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여건 등을 살펴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두고 확인하는 것

양육권포기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고, 그 횟수와 방법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가해지거나 지속적인 갈등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일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식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조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이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기르는 권리라면,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자녀의 생활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임의로 멈추거나 액수를 깎는 방식은 분쟁의 출발점이 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점을 들어 액수를 다시 정해달라고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처럼, 양육비를 정할 당시와 견주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이 다툼에서 주로 검토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자·면접교섭·양육비 가운데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생활 여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심판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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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포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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