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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강제이혼

강제이혼 상담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정리할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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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강제이혼이란

강제이혼은 한쪽은 혼인을 끝내려 하는데 배우자가 응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아래에서 이혼의 갈래와 다투어지는 지점을 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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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혼이라는 말이 쓰이는 상황

강제이혼은 법에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한쪽은 혼인을 끝내려 하는데 다른 쪽이 응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 쓰이는 말입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재판으로 가기 전에 놓이는 조정까지 포함해 세 갈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그에 딸린 조건에 뜻을 모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위자료를 어떻게 할지,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할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고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를 당사자끼리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절차가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행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가 여럿이고, 자녀의 양육사항과 재산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 문제를 덮어 둔 채 서두르면, 뒤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관여해 부부 사이의 조건을 좁혀 보는 자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당사자가 매번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어느 한쪽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가 놓여 있다는 이유로 대립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응하지 않을 때 다투어지는 것

배우자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혼을 구할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주로 주장되는 사유들입니다.

사유가 있는지 못지않게 자주 문제되는 것은 혼인이 깨진 데에 누구의 몫이 더 큰가입니다. 파탄을 주로 초래한 쪽이 낸 이혼 청구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때 별거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자녀와 상대 배우자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혼 여부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양육비가 함께 걸립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 사이 재산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주장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강제이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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