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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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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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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륜이혼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하면서, 관계를 맺은 상대에게 손해배상까지 함께 묻는 사안입니다. 상대가 둘이고 각자 내세우는 이야기가 달라,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준비하면 다투는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준비는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지 나누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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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구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두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삼지만 당사자가 다르므로, 사건이 따로 진행되기도 하고 한 법원에서 나란히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밝히는 절차가 앞서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한쪽 사건에서 나온 진술과 서면이 다른 사건의 자료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는 시점부터 맞춥니다

관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무렵 부부 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이는 일이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메신저 대화, 이동과 결제 내역, 숙박과 통화 기록이 흔히 쓰이는 자료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열어 옮겨 둔 자료는 수집 경위 자체가 다시 다투어지므로, 무엇을 낼지 미리 갈라둡니다. 통신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 자료도 있어 확인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상대방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

상간자 쪽에서는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혼인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거나, 이미 부부 관계가 깨진 뒤였다고 다투는 흐름이 많습니다. 배우자 쪽에서는 혼인이 깨진 데에 청구하는 사람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함께 내기도 합니다. 어떤 반박이 나올지 미리 헤아려 반박마다 어떤 기록으로 답할지 짝을 지어두면, 기일에서 다룰 범위가 좁혀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륜이혼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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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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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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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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