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비용

양육비소송비용 알아보기

법원에 내는 항목

청구서를 낼 때 붙이는 인지와 서류를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사건이 어느 유형으로 접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 중에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하거나 자녀의 환경을 살피는 조사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됩니다. 유전자 검사처럼 별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면 그 부분도 항목으로 잡힙니다. 이혼이나 재산에 관한 청구를 함께 내면 그 청구에 붙는 항목이 따로 더해집니다. 접수 전에 어느 항목이 붙는지 헤아려봅니다.

대리인 비용을 좌우하는 것

쟁점이 몇 개인지,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가 어떤지, 절차가 몇 단계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이나 재산 문제가 함께 걸린 사건은 준비할 서면의 양 자체가 다릅니다. 조정으로 정리되는 사건과 판단까지 가는 사건의 차이도 큽니다. 상담에서 사건의 모양을 먼저 보고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하나로 정해진 금액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심급이 올라가면 그 단계의 비용이 다시 붙습니다.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절차가 끝날 때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함께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 얼마를 지게 되는지는 사건의 유형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져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든 비용 전부가 상대방에게서 회수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실제로 돌아오는 범위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도 그 합의 안에 넣어 정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부담을 정하는 부분에 다툼이 남으면 그에 대한 불복도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