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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재산분할

전업주부재산분할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가사·양육 기여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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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업주부재산분할이란

전업주부재산분할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가사·양육 기여를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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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전업주부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그대로 분할 결과가 되지는 않고, 그 재산을 이루고 지켜 온 과정에 부부가 각각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전업주부 쪽에서는 재산을 새로 늘린 부분보다, 살림과 양육을 맡아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온 부분이 기여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기여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혼인 생활이 이어진 기간, 가사와 양육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맡아 왔는지, 문제가 된 재산이 혼인 전부터 있던 것인지 혼인 중에 마련된 것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양쪽 주장이 갈립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급여나 연금처럼 앞으로 받게 될 몫, 한쪽 이름으로 남은 대출과 채무를 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부부가 가진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먼저 만들고, 각 재산의 명의와 취득 시기,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가사와 양육을 실제로 맡아 온 사정이나 지출을 관리해 온 내역처럼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업주부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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