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과거양육비 알아보기

이어지는 절차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양육비라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키우며 비용을 부담했다면 과거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 기간,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그동안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 등을 함께 살펴 과거양육비 액수를 정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라면, 받기로 한 달마다 따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법원은 실제로 자녀를 키운 기간, 양육에 쓴 돈, 부모의 소득,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오래전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 기간, 상대방의 지급 내역, 자녀의 현재 상황, 비양육친의 경제적 형편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055 심판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키운 뒤 약 2억 원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기간과 사정을 반영해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절차와 준비

상대방은 자녀들의 아버지였지만 양육비를 꾸준히 부담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일부 기간은 소멸시효가 지났고, 상대방이 과거 일부 돈을 지급한 사정과 현재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오래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억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신청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