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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양육비

과거양육비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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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과거양육비란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 부모에게 어디까지 분담하도록 구할 수 있는지가 과거양육비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과거양육비 알아보기

과거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것

과거양육비는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자녀를 실제로 키워 온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그 몫의 분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지 못했거나,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지급받을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지나간 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확인해야 할 사실과 필요한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키운 기간, 그 기간에 양육으로 들어간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편,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 분담할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느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담을 구할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간에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는지입니다. 오래전 일일수록 기억보다 자료가 앞섭니다. 지출 내역과 계좌 기록처럼 당시의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를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는지에 따라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해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강제집행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행정제재 신청까지 살펴봅니다.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동안의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과거양육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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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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