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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상담에서는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와 지금의 양육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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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증액이란

양육비증액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액수를 지금의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양육비증액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양육비증액은 이혼하거나 헤어지면서 정해 둔 양육비 액수를 자녀의 현재 형편에 맞게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사건입니다. 액수는 한쪽이 원하는 만큼 정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돈이 더 든다는 주장만 내세우는 것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특별히 들어가는 지출을 함께 놓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 교육비 지출 자료, 소득 자료처럼 실제 지출과 부담 능력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증액을 구하는 쪽은 종전에 양육비가 정해질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짚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와 치료비 부담이 늘었는지,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이 그때보다 늘었는지가 대표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지급 능력이 드러나면 양육비를 다시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박이 나오기도 하므로, 청구에 앞서 어느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부족할 때 이어지는 절차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증액을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두고 있고, 그 목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액이 정해진 뒤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처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증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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