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거 양육비 | 별거 후 소장을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끝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고, 그 뒤로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 왔다고 합니다. 당시 상대방은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의뢰인에 따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 왔고,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낸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과의 금전거래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의뢰인은 그런 거래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은 성년이 되었지만 비용 마련이 시급하고, 변론기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포기하는 대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길 원합니다.

쟁점

• 별거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이번 이혼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같은지
• 양육비 지급 각서와 지급 내역을 청구에 어떻게 반영할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거래 문제가 이혼 및 양육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변론기일에 맞춰 주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송 대리인을 정해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기존 답변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이미 제출된 답변서를 바탕으로 별거 경위, 각서 내용, 양육 상황, 금전거래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사정이 중심이 되므로, 금전거래 주장과 구분해 대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3. 과거 양육비 청구를 중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포기하겠다는 뜻이므로, 그 뜻에 변함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이던 기간에 부담한 양육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기간별로 정리하고 각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방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송금 내역처럼 양육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