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위자료 | 외도와 폭행을 겪은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상당하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평소 폭력적이어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자녀도 그 상황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폭행 장면은 가정 내 기기에 소리로 녹음되어 있고, 나머지는 폭행 직후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주 적은 금액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인의 거처에 출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이 외도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자 만남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과거 받은 돈이 외도 상대방을 위해 쓰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입니다.

쟁점

• 외도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과 현장 목격 내용만으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증거를 얻은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 진단서가 없는 폭행 피해를 사진·홈캠 자료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 의심되는 금전 거래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주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담은 소장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청구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육권·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원하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폭행 관련 자료의 경위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진단서는 없지만 폭행 직후 찍은 사진과 기기 녹음이 있으므로, 촬영·녹음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증거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상황을 보았다는 점은 양육 문제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도 증거와 수집 경위를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인정한 내용과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이 어떤 형태의 자료로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얻은 방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제출할 범위를 신중히 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4. 의심되는 금전 거래는 사실 확인부터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과거 받은 돈의 사용처는 아직 의뢰인의 의심 단계입니다.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주장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알게 되었다면 사진, 녹음, 대화 내용 등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