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 수년 전 만남으로 소송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알고 지내던 기혼 남성과 일정 기간 교제했습니다. 최근 그 남성의 배우자가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임을 알고 만났지만, 당시 남성이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래전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상당한 금액이 아니면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과 대응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수년 전 대화 내역만으로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책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추가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대응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선 기한을 지키고, 이후 의견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제출된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따져 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이 부정행위와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는 대화 내역이 중심이므로, 그 내용이 어디까지 입증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남성이 이혼을 언급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나 정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시간 경과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교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 청구 가능 기간과 위자료 산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당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출석과 조정 등 절차별 대응은 소송기록과 기일 일정을 확인해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앞선 대화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삼가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오래전 일이라도 소장이 도착하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은 즉시 서류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