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소 위자료 |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했고, 이혼 사유로는 경제적 요구와 생활비 지급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반박 내용을 증거 자료와 사진까지 붙여 의견서 형태로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는 소송 초기 단계이고, 재산은 대출이 남은 공동 명의 아파트가 중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아직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아파트는 대출금을 계산한 뒤 절반씩 나누며, 위자료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양육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뢰인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대출이 남은 공동 명의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나눌 것인지
• 양측이 모두 양육권을 원할 때 양육권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답변서를 내고, 이어서 반소를 검토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 소송에 응하고, 그 뒤 반소장을 내는 순서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반소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의견서에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담겨 있어 반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증거 자료와 사진은 사실관계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은 대출금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면서, 공동 명의 아파트는 대출금을 따져 계산한 뒤 나누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직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구체화됩니다.
4. 양육권자 지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을 양육권자로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도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 등을 살피므로,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박할 내용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소로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일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