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합의 | 뒤늦게 청구 문자를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기혼자와 일정 기간 교제했고,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인 상대방은 이를 알게 된 뒤 의뢰인과 직접 만나 책임을 물었고, 이후 문자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따로 답하지 않았고 한동안 소송 제기도 없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다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에는 메신저 메시지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에 더 얽히고 싶지 않아 가능한 한 빨리,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금액은 줄이고 싶고,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자신이 상대방 부부의 혼인 파탄 원인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언급한 메신저 메시지와 녹음파일의 내용 및 증거로서의 가치
• 합의 후 같은 문제로 다시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합의 방식과 절차

변호사의 조언

1.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앞으로의 연락은 변호사가 맡는다고 알리고,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합의하기 위한 조치임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수령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의뢰인이 가족이 모르게 진행하기를 원하는 만큼, 연락은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를 통해 받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장이 제기될 경우의 서류 수령 방법도 미리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이 가진 증거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메시지가 교제 상대와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이고, 녹음파일은 상대방과 대면했을 때의 녹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주장은 이 자료와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재청구가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협의합니다. 의뢰인은 감액을 원하지만, 요구액보다 낮은 선에서 정리된다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끝내는 것을 더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같은 문제로 다시 연락받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합의금을 상대방 계좌로 직접 보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소송 전이라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청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직접 대응은 피하고, 합의 범위와 방식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