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즉, 기업 외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나 주주도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회생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법원은 신청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 비용의 예납을 명령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이는 신청의 진정성 및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초기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법원은 재산 보호를 위한 보전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금지명령도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경매 등의 집행 행위 금지

•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일체 금지

이러한 명령은 채무자의 영업과 자산을 보전하여, 회생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절차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변제계획이 아니라, 채권자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률 위반 금지

 →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간에 공정한 차등이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 평등의 원칙 준수

 →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 간에는 동일한 변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④ 청산가치 보장

 →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금이, 사업 청산 시 각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⑤ 이행 가능성 확보

 → 계획안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실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즉,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전의 공백 기간을 활용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상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 ARS 절차 개시 방법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ARS 회부 의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ARS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ARS 진행 기간

ARS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1개월을 부여한 뒤, 필요에 따라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 초과 연장도 가능합니다.

▪ ARS 결과에 따른 조치

구조조정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되면,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법원이 신청 취하를 허가합니다.)

반면,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신속한 권리관계 안정화

ARS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협의를 유도하여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 자율적 협상 촉진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구조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 절차 효율성 제고

ARS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전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기업 회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