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모욕죄 | 직장 동료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 동료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A씨는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고 의뢰인은 내부 징계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술 없으면 못 사느냐", “누가 일하면서 밥을 먹냐”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언을 했을 뿐 모욕적인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욕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술 없으면 못 사느냐"라는 등과 같은 발언을 하며 여러차례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발언이 A씨의 건강을 우려하여 건넨 조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문제 삼은 발언 중 일부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에 대한 지적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A씨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뢰인의 발언을 들은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정황이 전혀 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두 A씨의 업무 적응을 위한 조언에 가까운 표현이었으며 이를 일방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형사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결정된 내부 징계 결과는 형사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이 받은 징계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성급히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결함이 있는 징계 기록을 근거로 유죄를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A씨의 행동이 인사 결과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의뢰인이 업무 평가서에 근태와 관련된 피드백을 남기자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해당 인사 평가에 대한 삭제 처리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는 A씨의 형사 고소가 의뢰인의 발언이 아닌 인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음을 지적하며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경위, 표현 방법 등 사안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1조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모욕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발언이 법적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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