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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욕설모욕죄

욕설모욕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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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욕설모욕죄란

욕설모욕죄는 거친 말이 오간 사안을 묶어 부르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겨눈 말이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욕설모욕죄 알아보기

어떤 말이 문제되는지

사람을 깎아내리는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대목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 쪽에서 다루어지므로 처음에 갈라 두어야 뒤의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듣기 거북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지는 않아, 비판이나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읽을 여지가 있는지, 앞뒤 흐름이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스러운 표현이 섞였더라도 상대를 겨눈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오간 자리를 봅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말인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마주 앉아 둘만 있는 자리나 전화로 한 말은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들은 사람을 통해 퍼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보기도 합니다.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대상을 짚어낼 수 있었다면 채워진 것으로 보고, 여러 사람을 뭉뚱그려 겨눈 말은 대상이 좁혀지지 않아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욕이 오간 경우

말다툼 끝에 양쪽이 비슷한 표현을 주고받은 사안은 서로 고소하는 형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극했다는 사정은 참작되는 대목이지만, 맞대응으로 나온 말이 그 자체로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욕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구조이고,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가 거두어지면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하므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욕설모욕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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