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대행 | 배우자의 직장 내 외도 상담사례

상담 내용

혼인 기간이 상당히 된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인정했고, 상대방도 통화에서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백 외에 별도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워 합의로 정리하기를 원하며, 금전보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는 환경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지만 믿기 어려워 이를 합의서로 남기려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크게 제시하면 합의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구상 문제에서는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퇴사를 합의서에 어떻게 담고, 이행하지 않을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을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구상 문제와 비밀유지·부제소 조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퇴사는 기간을 정해 합의서에 명시합니다.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한 말만으로는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시한을 정해 적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손해배상 금액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정합니다. 금액을 크게 제시하면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가늠해 보도록 했습니다. 처음 제안할 금액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수준을 바탕으로 하되,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길 권했습니다.
3. 구상 문제는 합의서에서 미리 정리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을 합의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드렸습니다.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뜻이 합의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원하시면 쌍방 모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 위약벌을 두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여부, 직장 문제, 금전 요구 중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