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쟁점 파악

- - 대응 전략
- 3.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피해자의 사망
- - 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과실 입증
- - 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합의 진행
-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합의 성공’

- -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해 원하시는 금액만큼의 배상을 받아내고자 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상대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출발하면서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가족인 의뢰인은 황망한 상황에서 가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후회없이 진행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 합의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쟁점 파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이번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의 아버지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사고 경위에 따른 책임 소재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강조하며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CCTV·진단서·사고확인원 등 객관적 증거 수집
▷ 실질적 보상 유도를 위한 합리적 합의 조건 제시
3.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피해자의 사망
망인의 진단서에는 개두술 시행, 기관절개술 시행,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고일로부터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주간의 치료가 단순한 치료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발성 뇌손상으로 인해 상태가 위중하여 치료 이후에도 생명이 위독하거나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료를 받던 중 몇 달 뒤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 유족 측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해자 측에 책임 있는 태도와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과실 입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본 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의 책임이 명백함을 강조하며 형사합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피해 상황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합의 진행
의뢰인 측에서는 민·형사상 소 제기까지도 생각하셨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측은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음을 들어 의뢰인에 가장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가해자 운전자상해보험의 약관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해자 보험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율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 약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합의 성공’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합의는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그리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을 꼼꼼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CCTV 분석, 현장 조사는 물론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검증 과정을 거쳐 사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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