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민사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남민사소송으로 거액 위자료 청구

용산 분사무소를 찾아와 민사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고와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피고의 가족과 함께 간 여행에서 아내와 피고의 묘한 기류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의심이 커진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였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서로의 집에 드나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를 추궁하자 피고와 만나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하여 의뢰인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하며 용산 분사무소를 찾아와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피고와 원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였습니다.

용산변호사는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변호사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습니다.

용산변호사는 피고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용산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유리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모아 전략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