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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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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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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간남이란

상간남은 혼인한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생활이 깨졌다면, 배우자와 별도로 상간남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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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요건

상대가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볼 만한 친밀한 관계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오래 별거하며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입증과 금액

상간남 소송에서는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숙박 기록,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를 추적해 얻은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관계가 이어진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된 뒤의 태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기간과 절차에서 챙길 것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알게 된 뒤 오래 미루면 권리를 잃습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관계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히 정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간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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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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