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합의금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의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게 된 여성과 일정 기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고, 남편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남편은 합의금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응하기로 정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금액이 논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과는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상간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가 실제 법률혼으로 확인되는가
• 남편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범위와 요구 방식에 문제가 없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말한 오랜 혼인생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논의에 앞서 법률혼 여부와 혼인 유지 기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대화 기록에서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 만남의 경위와 정도, 대화 내용 등이 영향을 줍니다. 요구 방식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연락 내용을 보존하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넣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4.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본과 남편 측과의 연락 기록을 모아 두면, 이를 근거로 합의 여부와 협상 방향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금액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두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