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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고발장

형사고발장은 범죄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고발하려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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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고발장 상담 안내

형사고발장은 범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내는 고소장과 달리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고발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처럼 고발이 제한되는 상대가 있는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사안인지에 따라 고발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도 상담에서 함께 짚습니다.

고발장에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드러나야 하므로,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위주로 적게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가운데 어디까지가 뒷받침이 되고 어디부터가 추측에 가까운지를 구분하는 일이 실제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적어 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다툼이 뒤따를 수 있어 표현의 수위도 함께 살핍니다. 접수한 뒤에는 수사기관의 검토와 처분 통지가 이어지는데, 고발한 사람은 피해자가 낸 고소 사건과 밟을 수 있는 불복 경로가 같지 않아 처분 이후 무엇이 남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장 알아보기

어디에 내는지부터

형사고발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느 관서가 맡을지가 갈립니다. 일이 벌어진 곳과 상대방이 있는 곳이 다르면 접수한 관서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어디로 갈 사건인지를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겹쳐 내면 사건이 모이고 나뉘는 과정이 되풀이되어 오히려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고소와 달리 고발은 대리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낼지를 먼저 정해 둡니다.

기관이 나서야 시작되는 사건

공정거래나 조세, 관세 분야에는 소관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개인이 낸 서면은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보다 그 기관에 대한 신고나 제보로 다루어지는 흐름을 타게 되므로, 해당 기관의 신고 창구를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문제 삼으려는 행위가 그런 영역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가려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한 뒤에 하게 되는 일

고발한 사람도 조사에 불려 나가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는 경우가 있고, 자료를 더 내 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사건이 어느 관서의 누구에게 배당되었는지는 접수할 때 받은 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연락이 없는 동안에도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자료는 처음 낸 서면의 어느 대목과 이어지는지를 적어 함께 내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낸 내용을 뒤에 거두어들일 뜻이 생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고발하려는 사실의 경위와 그 사건을 알게 된 과정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지고 계신 자료 가운데 무엇이 뒷받침이 되는지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고발장에 담을 내용과 접수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접수 이후의 조사 진행과 처분 통지로 이어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고발장 작성과 접수를 비롯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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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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