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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의대여벌금

사업자등록에 이름을 빌려준 경위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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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의대여벌금이란

이름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와 과세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명의대여벌금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명의대여벌금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또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쓰도록 허락한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을 가리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호의로 이름을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조세 질서와 맞닿아 있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를 빌려준 시점의 정황과 실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목적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조세를 회피하게 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사업 내용도 모른 채 들어준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계좌와 세금계산서가 누구의 지시로 관리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명의대여벌금 사건이 벌금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세금 부과와 형사 절차가 얽혀 검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명의대여 정황이 드러나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가 뒤따르고,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산정되어 통지되기도 합니다. 이때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과세 절차에서 별도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는 이와 나란히 진행되어,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확인됩니다. 이름을 빌린 사람뿐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초기 진술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명의대여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다음 순서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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