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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온라인에 올린 글과 댓글을 두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적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게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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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정보통신망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처럼 여러 사람이 접하는 통로에 올라간 표현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디에 어떤 경위로 올렸는지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지므로, 게시물의 형태와 퍼져나간 범위부터 정리합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알아보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서 다투어지는 요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는 표현이 공연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그로 인해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차례로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 경위 전체를 놓고 함께 따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공연성은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된 경우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그 내용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과 갈리는 지점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표현에 담긴 내용과 글을 올린 공간, 게시하게 된 경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놓고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응할 때 정리해 두는 것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문제가 된 글에 적힌 것이 있었던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 내용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 둘을 나누어 두고 있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지워지거나 고쳐지기 쉬우므로 화면 갈무리와 주소, 게시된 시각과 계정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정만 남고 누가 올렸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게시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바로잡혔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오갔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사정이 됩니다.

표현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판단이 어렵고, 글이 올라온 공간의 성격과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에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올라온 공간,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화면 갈무리와 게시 기록 등 이미 있는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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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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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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