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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해증거위조죄

모해증거위조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쓰일 자료를 두고 문제가 됩니다. 그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없던 증거를 새로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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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모해증거위조죄,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모해증거위조죄는 자기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자료가 문제될 때 거론됩니다. 그래서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그 사건이 이미 시작된 뒤의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던 무렵의 일인지부터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조는 이미 있는 자료를 손보는 일과 뜻이 같지 않아, 없던 증거를 새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진술서나 확인서를 따로 만들어 낸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실무에서 나뉘는 지점입니다. 상대를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와 그 무렵 오간 연락으로 다루어지고,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 사이의 일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 알아보기

위조와 변조, 사용이 나뉘는 자리

모해증거위조죄에서 문제 삼는 행위는 하나가 아닙니다. 없던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낸 것과 이미 있던 자료에 손을 대 내용을 바꾼 것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남이 만든 자료를 그런 줄 알면서 수사기관이나 조사 절차에 낸 행위도 따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제출되었는지를 갈라 놓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만든 사람과 낸 사람이 다른 사안이라면 각자에게 물을 대목이 달라집니다.

이웃한 죄명과 경계가 닿는 지점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한 경우는 위증 쪽에서 다루고, 여기에 상대를 해치려는 뜻이 더해지면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없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무고 쪽에서 문제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거론되는 일이 잦으므로,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를 먼저 특정해 두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본안 사건에서 갈라져 나오는 흐름

이 혐의는 처음부터 단독으로 시작되기보다 원래 진행되던 사건에서 제출 자료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다가 갈라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의 원본과 만들어진 시각, 주고받은 경로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손에 넣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원래 사건의 결론이 이쪽 판단을 그대로 정해 주지는 않아 두 절차를 따로 놓고 보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원본과 사본, 만들어진 경위가 남은 기록을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으로 나눕니다.
쟁점 정리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서 다투어질 지점을 미리 짚습니다.
절차 대응수사기관 조사와 그 뒤로 이어지는 절차의 순서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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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증거위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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