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동학대변호사 | 폭행·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이끈 안산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팔꿈치로 아내의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몇 년간 이혼을 준비하며,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였는데요.

날카로운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둘의 감정이 격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안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와 물리적인 충돌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이를 강조했습니다.

폭행, 아동학대 범죄는 그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신뢰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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