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 | 동업자금 사용처 불명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사업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별도의 동업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운영은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고, 직원들도 상대방의 개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점 이후 상대방은 자금 운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수익 배분도 거의 없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낸 돈을 동업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상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 동업 명목이 처음부터 돈을 받기 위한 구실이었다면 사기가 문제되는지
• 상대방이 민사상 채무일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이체내역과 문자메시지부터 정리하세요. 약정서가 없더라도 자금 이체내역과 사업 운영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동업에 대한 의사합치와 자금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상대방이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였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운영이 상대방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횡령·배임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횡령·배임·사기를 함께 염두에 두고 고소를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동업은 인정하면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동업 명목이 구실에 불과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4.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민사상 채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해, 낸 돈의 반환을 민사로 구하는 방안도 같이 준비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동업 자금은 신뢰를 바탕으로 오가다 보니 서류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내역, 메시지, 운영 관련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