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찰 송치 | 배우자가 고발한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중 수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 부분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피의자 신문이었고, 다른 한 번은 고발인인 배우자와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대질 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인출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횡령의 고의를 쉽게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송치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이며, 기존 대응 방향에 의문이 들어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대처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돈을 인출한 행위에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의견서와 자료로 어떻게 보완·설명할 수 있는지
• 검찰 송치 직후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송치 후 재판만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금된 돈의 명목과 경위를 자료와 함께 다시 설명하는 의견서를 최소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곧바로 불기소 처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록에 남겨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이 기록되었는지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록을 확인해야 진술이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소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전략 수정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하여 초안을 만들고, 추가 자료나 진술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구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4. 담당 변호사와 초기에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검토와 초기 전략을 빠르게 공유하고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건보다 부담이 크지만, 단계별로 보완할 부분을 짚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조사 전후로 진술 방향과 입증 자료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을 한 뒤라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으니 송치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