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 준강간죄처벌 위기에서 불기소 마무리

강간죄처벌의 위기에 놓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네에 거주하던 친한 동생이 떠올라 식사라도 한 끼 할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다며 함께 술을 마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해 동생이 알려주는 술집으로 향했고, 동생이 말한 친한 친구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은 마시지 않으려 했으나 처음 본 여성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함께 음주를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1차 술자리가 끝나고 시끄러운 곳이 싫다는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 룸 형태로 다른 손님들과 자리가 분리돼 있는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2차 술자리에서는 일종의 ‘19금 술 게임’을 하게 됐다는데요, 여성의 행동이 적극적이기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과 친한 동생, 여성은 모텔에서 3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한 뒤 모텔로 향해 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의뢰인과 여성은 진한 스킨십을 나눴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추후에도 종종 만나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아챈 동생은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모텔 방을 나섰고, 여성과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강간죄처벌, 준강간죄 처벌은 수위는 같으나 성립 요건 및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태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준강간죄처벌 방어를 위해 살펴본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여성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지만 실제로는 술자리에서 적극적인 게임 참여, 모텔 합의 동행, 편의점에서의 구매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관계의 동의 여부

피해자는 ‘동의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로 이동한 경위,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여 참여한 정황, 성관계 직후 다시 만나자고 말한 정황 등은 동의 의사 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함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와 실제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편의점 구매, 대화, 이동, 동생과의 상호작용 등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줬기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부족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준강간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휘둘려 억울하게 준강간죄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