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방어 사례 | 준강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성관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와 몰래카메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심신상실

▶ 항거불능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진술과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응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사전에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신속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히 처벌 방어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