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 당한 청소년, 불기소 결정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코인노래방 및 비상계단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이 상호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 및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저항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웃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비상계단을 함께 나와 손을 잡고 웃으며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를 통해 강제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이 다수의 이용객이 오가는 노래방 건물이었고, 피해자가 충분히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학폭위에서 이미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인용하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형사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그 대상은 ‘성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가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동일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폭행·협박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면 청소년이라도 반드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 번복,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합의 여부와 강제성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합의 여부’와 ‘강제성 부재’ 입증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학교 내 병행 징계(학폭위 등)에도 동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대화 기록의 포렌식 복원 및 증거 활용 역시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 사건 특유의 피해자 진술 중심 구조, 청소년 간 관계의 복잡성, 학교폭력 및 행정 절차의 병행 으로 인해 종합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협력 시스템을 통해 사건에 대응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술 분석, 고소장 대응, 불기소 의견서 작성

·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기관 조사 동행, 구속 및 기소 방어 전략 수립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병행 절차 및 징계 리스크 최소화

· 증거조사센터– 진술 모순 분석, 증거 위조·조작 여부 검증

· 디지털포렌식센터– 채팅 내역, CCTV, SNS 대화 등 복원 및 증거 제출

이처럼 대륜은 각 분야 법률 전문가가 긴밀히 협업하여 수사 초기부터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 발생 즉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학생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