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로 공무원 퇴직 방어

의뢰인은 평소 근면하게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다른 차량의 방해로 시야가 좁혀졌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으로 곧바로 차량을 멈추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혹시 금고형이라도 나오면 바로 퇴직이 되는 건 아닌가요?”라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극심한 걱정 속에서 본 법인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전말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경찰 진술 기록 등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상황은 운전자의 부주의만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즉, 의뢰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은 인정되면서도 사고에는 상대 차량의 부적절한 정차와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우측 도로 차량 우선’ 조항과 사고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의뢰인이 ‘무리한 운전’이 아닌 ‘시야 제한 속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또한 사고가 발생한 도로 환경, 시야각, 피해자의 행동 패턴 등을 교통공학적으로 분석해 경찰 조사 시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과문, 반성문, 사과 전달 문자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공직자임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에도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변호사가 중재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원을 전달한 결과, 결국 “경미한 사고에도 의뢰인이 성의있게 대응했다”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작성해준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선처 분위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표창 기록 등을 첨부하며 의뢰인이 평소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인물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여’가 감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및 제69조를 근거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즉시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따라서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임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좌회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절차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 절차 대리 역할을 넘어, 사고 구조를 분석하고 블랙박스 감정을 통한 과실비율 산정 논리 정리, 피해자 합의 및 보험사 조율 등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