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 송치 | 기소 전 변호인의견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직자의 이력서와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그 도움을 받던 고객 성격의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면접을 앞둔 늦은 저녁에 식사 자리를 가진 뒤 함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자택 화장실에서 의뢰인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귀가하려 하자 못 가게 제지해 겨우 빠져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 대비해 자택에서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경찰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송치되면 기소가 사실상 확정인지, 지금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선은 의견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화장실 안의 상황이 녹음되지 않은 경우, 전후 대화와 정황만으로 추행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 "귀가를 제지당했다"는 주장이 녹취록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가
• 업무상 고객 관계에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DNA·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송치가 곧 기소 확정은 아니므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록과 제출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또는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담당 검사실에 미리 전화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귀가 제지 주장은 녹취록과 객관적으로 충돌하는 핵심 지점으로 정리합니다. 녹취록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전화를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의뢰인이 "응, 가"라고 답했고, 상대방이 감사 인사를 하며 스스로 나가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제지당해 겨우 빠져나왔다는 진술과 자연스럽게 양립하기 어려워, 상대방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화장실 주장은 직접 배척이 어려운 만큼 간접 정황으로 다툽니다. 녹음기가 거실에 있었고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다면 내부 상황이 녹음되지 않은 것이 구조적으로 설명되므로, 녹취록만으로 주장을 단정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짧고 출입 전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항의나 회피, 불쾌감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정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위력 관계 오해를 차단하고, DNA·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의미를 제한하는 설명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사권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은 업무상 고객에 가까운 지위였다는 점을 면접 일정 조율 이메일 같은 객관 자료로 보강합니다. 늦은 시간에 자택으로 함께 이동한 점 등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도 숨기지 않고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DNA나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그것만으로 추행 사실을 직접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녹취록과 객관 정황으로 설명합니다.

참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어, 무죄를 다투려면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마다 확보한 녹음·메시지·출입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정리해 두고,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