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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고소방법

통매음고소방법을 두고는 어디에 어떻게 접수할지와 주고받은 대화를 어떤 형태로 남겨 낼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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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통매음고소방법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줄여 부르는 말로, 메신저와 문자, 전화, 이메일처럼 통신매체를 거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사진이 상대에게 닿은 일을 문제 삼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지에 따라 처음 내는 자료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접수한 뒤 어떤 조사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고소방법 알아보기

어디에 접수하는지

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소장을 내는 방법과 경찰 민원 포털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로 갈지는 사는 곳, 상대의 소재, 일이 있었던 곳을 놓고 정합니다. 고소장을 따로 쓰지 않고 담당자 앞에서 구술로 진술해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이때는 상대의 계정 아이디와 주고받은 대화가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가 특정되어 있는지, 대화가 남아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디로 내는 편이 나은지가 갈립니다.

고소장에 적어 두는 것

주고받은 말과 그림이 어떤 통신매체를 거쳐 언제 닿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상대가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보냈는지, 보내기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그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정황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지운 대화가 있다면 지웠다는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접수한 뒤 이어지는 조사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제출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계정과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많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결론이 갈리고, 넘어간 사안은 검찰에서 처분이 정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적어두면 이후 문의가 한결 쉬워집니다.

진행 중에 챙기는 것

자료는 나중에도 더 낼 수 있지만, 처음에 갖추어 내면 확인 범위가 또렷해집니다. 대화는 상대의 계정과 주고받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하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되 원본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와 계정은 지우거나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둡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고, 결론에 다툼이 남을 때는 이의신청이나 항고처럼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결과를 알리는 통지에는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적혀 오므로 받은 날짜를 그대로 적어둡니다. 진행 중에 상대나 그 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오면 직접 응할지 대리인을 통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고, 그때 오간 연락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둡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매음고소방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통매음고소방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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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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