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열차 촬영 신고 후 조사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칸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일부 사진은 삭제한 뒤 휴지통에서도 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인근 지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유심칩도 빼서 건넸으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니 연락을 잘 받으라는 안내를 들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촬영한 사진 중 지우지 못한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포렌식을 하면 그 부분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제출한 휴대전화가 임의제출 형태인지,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
• 이번 촬영 외에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촬영물이 수사와 처분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상대방과의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수사 진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심칩을 따로 건넨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소 범위와 처분 수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남아 있을 수 있는 다른 촬영물까지 모두 기소되는지, 형량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만 키우지 않도록 사안의 성격을 먼저 짚고,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과 조사 1회에 대비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서 어떤 점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유포나 전달이 없었다는 점, 촬영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대방과의 협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방식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참고

촬영 직후 기기에서 사진을 지웠더라도 삭제 기록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