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연인 고소로 조사받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3년가량 교제한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고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업로드는 했지만 얼굴이 나오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는 의뢰인이 보관하던 것이 아니라 고소인 쪽에 있던 파일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를 위해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했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 맞고소를 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지와 예상 처벌 수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업로드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와 유포 혐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가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명시적 동의 없이 한 차례 촬영한 사실과 사진 1장을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사안이 아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데 의뢰인과 뜻을 모았습니다.
2. 그 밖의 혐의는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합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최대한 정리해 무혐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 보낸 자료가 있다는 점 등도 의뢰인과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3. 다음 조사에서는 필요한 주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실형 여부 못지않게 부가처분 방어가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을 받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가장 나쁜 경우에는 실형과 함께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투는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양형 사유가 참작되며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처벌 자체만큼 부가처분의 영향이 크므로, 조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논의도 혼자 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