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촬영한 것은 사진 몇 장이며 동영상은 없고,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던 전 여자친구가 최근 의뢰인을 고소했고, 압수수색이 집행되어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고,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내용이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촬영 경위와 즉시 삭제한 점, 유포 사실이 없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다만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촬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뿐입니다. 변호인은 금액 조율과 합의 가능성 타진을 위해 최대한 협의합니다.
3. 조사 입회와 포렌식 참관으로 수사 절차를 점검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참관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4. 무거운 불이익을 피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면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나올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고소는 헤어진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