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 피해자 조사 앞둔 고소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20대 후반 의뢰인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상대방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뒤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제지했습니다. 상대방은 찍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넘겨졌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피해자 조사 일정이 며칠 뒤로 잡혀 있습니다. 경찰은 국선변호사 선임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여서 상대방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가?
• 심리적으로 힘든 피해자가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합의 논의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대리 선임계를 바로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만큼,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기관과 협의해 예정된 조사 일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피해 경위를 정리해 두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상담에서 확인된 촬영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내용을 기초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3.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의뢰인께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4. 상대방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가 확보되면 합의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논의는 처벌 의사와 별개로 의뢰인의 뜻을 충분히 듣고 진행합니다.

참고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부담스러울 때는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