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 | 의뢰인 도와 강제집행 정지 위한 청구이의 소송 진행

중소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피고 A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투자금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허위 채무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거짓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강제로 압류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에게 해당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리와 판례 조사, 논리 구성 등에서 협업하며, 변호사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의 목적은 법원이 원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집행권원에 명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권리가 남용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투자 사업 성공 시 지분의 일부인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투자가 사기라는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자신이 의뢰인에게 4억원을 대여했다는 내용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리지도 않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투자금 자체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해당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차용금이 부존재하는 허위내용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허락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