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강제집행정지란

강제집행정지는 이미 시작된 집행을 본안 다툼이 끝날 때까지 멈춰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알아보기

어떤 사건과 함께 내는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거나 급여와 예금이 압류된 상황에서, 그 근거가 된 문서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미 갚았는데 집행이 들어온 경우, 공정증서가 본인 뜻과 무관하게 작성된 경우, 남의 물건이 압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본안 사건을 내면서 함께 구하는 것이 정지 신청이고, 본안 없이 멈추기만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법원은 대체로 담보를 조건으로 붙입니다. 멈춰 있는 사이에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잡아 두기 위해서인데,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액수는 남은 채권의 규모와 사건의 성격을 보고 정해지므로 미리 가늠해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담보를 내지 못하면 결정이 나와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 집행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증서를 쓰려면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정문이 닿아야 멈춘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서류가 집행 현장에 닿아야 실제로 멈춥니다. 경매를 맡은 법원,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했다면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처럼 어디에 내야 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하고 곧바로 제출합니다. 경매는 배당까지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멈춘 기간에 생긴 손해를 담보에서 물어 주게 되므로 다툴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고 결정합니다.

초기 상담강제집행정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 변호사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하게 변호사의 마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기까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쾌락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

    2024-11-05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채권추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