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항소심 | 투자계약이 대여로 판단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투자계약을 맺고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이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대여이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며 다투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투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 원금 반환을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대여계약에 해당하고, 이자제한법을 넘어 받은 금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이 상대방들이 먼저 투자 사이트에 제안을 올리고 의뢰인이 승낙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담보가 마땅치 않은 회사에 투자한 것이어서,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위험을 감수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에서는 계약 경위와 증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껴,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빠르게 접수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약서상 투자계약을 실질적으로 대여로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이 투자 위험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 대여로 본다면 이자제한법을 넘어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 항소심에서 투자계약의 실질을 어떤 증거와 서면으로 보여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 체결 경위와 투자의 실질을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상대방들이 먼저 투자를 제안한 경위와, 최초 계약 후 몇 달 뒤 추가 투자계약을 제안한 사정 등이 투자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불법 대부업자로 묘사한 구도도 증거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를 서면에 직접 담아 재판부가 쉽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증거 캡처 화면을 서면에 붙이고, 흩어진 증거를 정리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게 작성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상대방이 앞서 제기한 고소 사건의 처분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 전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불기소처분이유서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집행정지신청을 항소심과 함께 서둘러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접수를 요청한 만큼 청구이의 항소심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록과 자료를 더 확인한 뒤 서면에 반영합니다.

참고

투자인지 대여인지는 계약서 문구만이 아니라 계약 경위와 위험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분쟁이라면 초기부터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