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통장압류

통장압류 사안에서는 어느 계좌가 어떤 근거로 묶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는 받을 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가 법원을 거쳐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압류를 신청해 회수하려는 쪽과 계좌가 묶여 입출금이 막힌 쪽이 마주 서는 자리여서,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밟아야 할 순서가 달라집니다.

통장압류 알아보기

압류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다툼

모든 예금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성격에 따라 압류에서 제외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급여나 생계에 쓰이던 자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다면, 계좌가 묶인 쪽에서는 그 구분을 밝히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돈이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다면 계좌마다 성격을 따로 짚어보게 됩니다. 회수하려는 쪽에서는 반대로 압류할 예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둔 돈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압류가 걸리는 순서와 그 근거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 은행에 전해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묶입니다. 계좌를 쓰려다가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압류를 알게 된 채무자로서는 어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삼은 것인지, 그 채무를 여전히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짚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같은 계좌에 압류가 겹쳐 걸려 있지는 않은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압류를 푸는 길과 상담에서 챙길 자료

채무를 갚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마쳤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압류 자체를 다투는 길과 그 범위를 다투는 길이 갈리고, 어느 쪽을 택할지는 압류의 근거와 계좌에 남은 돈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에서는 압류 결정문과 통지서, 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살피고,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와 어느 은행 계좌가 대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통장압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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