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 알아보기

집행권원부터 갖춰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그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공정증서, 지급명령처럼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해 문서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법원도 달라집니다.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집행권원을 갖췄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단계를 얼마나 촘촘히 밟는지가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어떤 문서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채무자에 관해 알고 있는 재산 정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 거래처 관련 정보가 있으면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재산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를 놓고 다음 단계를 정리하고, 채무자의 태도와 대응 이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