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알아보기

절차가 흐르는 방식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내면 법원이 서면을 검토해 지급을 명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이 절차를 택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법원이 서면만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힘을 잃고 사건이 소송으로 옮겨갑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하게 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청구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나은지 견주어보게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면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대로는 나아가지 못해, 주소를 보완하거나 소송으로 옮기는 길을 찾게 되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챙기는 것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를 계산해 정리하고, 계약 서면이나 거래 자료, 오간 돈의 기록을 갖춥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현재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집행할 대상이 있는지 미리 살펴봅니다.

이 청구에는 언제까지 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신청 시점이 그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미 오래된 거래라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