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알아보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상소가 실제로 제기된 상태여야 하고, 단순히 불복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사정처럼 정당한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소명이 충분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근거자료의 구체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를 두고 다투는 지점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뚜렷하다면 담보 없이 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신청의 성패에 영향을 주고 담보 방식을 현금 공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절차가 흐르는 순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제기증명서와 1심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낸다는 흐름이 통상적입니다. 법원이 담보 여부와 금액을 정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실제로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단계에 맞춘 대응이 함께 필요하며, 정지결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절차도 미리 검토해둡니다.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그사이 집행이 먼저 진행될 수 있어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