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변호사 조력 사례 | 약 90억 원 채권압류 추심명령 인용

강제집행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아파트 건설에 거액을 투자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이 계속 지연됐고, 의뢰인의 투자금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건설이 마무리되자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계약한 수익금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상대가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강제집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A 은행과 개인 B에게 예금과 채권 등을 지니고 있다면 그러한 은행예금과 채권을 모두 압류하고 🔗채권추심을 통해 회수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받는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대의 금전채권을 압류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의뢰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정확한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후 채권압류신청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의뢰인의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은행예금 등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강제집행변호사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압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투자계약 당시에는 투자금회수를 비롯한 수익금을 약속 해놓고 기한이 다가오자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변제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회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변호사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강제집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냈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채권에 대한 민사적 판결뿐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추심 절차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의뢰인 맟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데요.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